최근 국가정보원이 정보유출 우려를 이유로 전 부처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금지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3개 부처가 관계자가 29일 과천 정부청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과도한 정부 규제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3개 부처 실무자는 이날 모임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모임에 참석한 한 실무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보안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과도한 우려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처별 상황과 입장을 정리, 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우선 국가위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개선책을 4월 말 또는 5월 초까지 정리해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보안성이 검증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수준의 이해를 돕는 각종 자료와 전향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개화단계에 들어선 클라우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보안상 이유로 사용이 통제된다면 산업경쟁력 면에서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며 “업계 이목이 집중돼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