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에 이어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제계가 법인세 증세를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법인세 증세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법인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더 올리면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국제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대만,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미국도 인하를 검토중”이라면서 “한국만 법인세 증세 논의가 나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만은 2010년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낮췄고 일본은 올해 4월부터 30%에서 25%로 인하한다. 영국도 작년 28%에서 26%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는 24%까지 내리고 향후 22%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각국은 법인세를 세수 확보나 소득 재분배 수단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효율성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