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일주일 남았다. 국민을 대표해 일하게 될 인재를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다. 연말에는 대통령도 뽑아야 한다. 올해는 어떤 식이든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시기다.
정치의 중요성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향후 국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 시즌을 맞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은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20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로 출발했다. 3월 무역수지가 늘면서 1분기 누적 기준 흑자로 돌아섰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다. 3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 줄었다. 수입도 1.2% 감소했다. 무역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드는 좋지않은 모습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수년간 진통을 거쳐 이뤄진 결과다. 하지만 FTA는 큰 길을 닦은 것뿐이다. 이 길을 이용해 어떻게 부가가치를 잘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치에 몰입돼 누가 어떤 정책을 지지했고, 어떤 당이 FTA를 어떻게 보는가로 논란만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은 FTA를 이용해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더 중지를 모아야할 때다.
정부 부처도 정치 시즌을 `휴식기`로 부른다. 새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부처 개편 이슈에 더 관심을 둔다. 새 정책에 대해 국민 관심도 적고, 정권 변경시 방향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 올해엔 특히 방송통신·과학·정보통신 등에 대한 부처 개편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산업 육성이나 경제관련 정책 몰입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최악이다.
인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은 `기업 때리기`에 나서기도 한다. 기업들 잘못을 눈감아 주자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다. 그렇다고 이슈를 만들기 위해 기업을 공격하거나 정치를 위해 경제 부문을 이용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를 생각하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투자보다 나눔, 성장보다 분배에 집중하기 쉽다. 과도한 정치 집중화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줄거나 기업 위축이 방관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전자산업부 차장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