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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사전 기획되지 않은 신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은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각 부처 사업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유사〃중복사업 차단에 나서는 등 국가 R&D사업 효율성 제고에 팔을 걷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기준은 다음 달 15일까지 관계 부처에 통보해 오는 6월 각 부처의 2013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기존 추상적 가이드라인을 탈피하고 구체적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도출했다. 모든 신규 R&D사업에 사전 기획을 의무화했다. 2013년 사전기획 미완료 신규 예산요구사업은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예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신규 사업이 해당되며 국과위는 상반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5년 이상 지속된 정부 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을 심층·재검토해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대상사업 중 전문위가 선정한 32개 사업 세부 사업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부처 간 역할 분담 등을 반영한 R&D 사업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비R&D성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한다. 2013년도 신규 사업과 감사원 지적 사업이 전환 우선 검토 대상이다.
특히 각 부처 사업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유사〃중복 세부 판단 기준과 정비 방안을 마련, R&D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사·중복 가능성에 지적이 제기되는 태양광, 로봇, 신약개발 분야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집중 검토한다.
출연연의 신규 시설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3년 정부 R&D 투자방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여력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R&D를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이 겪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혁신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간 630억원 수준인 서비스 R&D 정부 투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 R&D 7대 중점 추진분야
자료:국과위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