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정부부처가 비슷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포털사이트를 경쟁적으로 운영해 중복투자 비판을 받고 있다. 민원포털처럼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사용자가 불편하며 정작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
15일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관세청·중소기업청 4개 정부부처가 저마다 FTA 포털 운영과 지원 사업을 벌인다. 원산지증명시스템도 복수로 운영한다.
FTA 정보 포털인 관세청 `FTA 포털`과 기획재정부 `FTA 종합지원포털`은 FTA 이해와 활용 및 원산지 증명 안내 등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았다. 한국무역협회 `FTA 포털`의 카테고리와 내용도 유사하다. 외교통상부도 FTA 안내 및 활용과 현황을 소개하는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원산지증명시스템도 관세청이 FTA 포털에서 `FTA 패스(Pass)`를, 무역협회가 `FTA 코리아`를 별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으로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는 `FTA 닥터` 사업을,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도 별도 원산지 인증 컨설팅을 수행한다.
정부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교육 지원 사업 중복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정작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수혜를 받은 수출 중소기업이 총대상의 10%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 조사 결과 지난 2년간 정부 FTA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1908개 중 104개가 중복 지원을 받았다.
산업계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 일관된 교육과 지원을 조정할 수 있는 주무기관 설치를 요구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FTA 컨설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력관리와 함께 교육 및 컨설팅 계획 수립부터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체계적인 확산도 이뤄져야 한다.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FTA 업무담당자는 “정부 지원 사업이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곳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대기업도 기업별로 각기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동일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서만 그치고 만다”고 말했다.
주요 정부 FTA 지원 포털과 컨설팅 및 시스템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