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망 중소기업은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외화(달러)로 이뤄지며, 기술력평가부 대출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시 우대조건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주제중 하나 이같은 내용의 `정책금융 지원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정책금융공사를 활용한 `외화온렌딩` 제도를 도입한다. 온렌딩은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이다. 이 제도로 시중은행의 외화조달 여건 악화시에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외화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나고 전년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 6~11등급에도 해당돼야 한다. 이들 기업이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을 필요로 할 때 중소기업별로 최대 800만달러, 중견기업은 4000만달러 한도로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기업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이 먼저 시행한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다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도 올해 순차 운영한다. 올해에는 총 5억달러가 공급된다.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금융`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자비용과 자금조달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주기적인 상환부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개별 기업의 자금수요와 소요단계에 맞는 `맞춤형 투자·대출`을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정책금융공사 1000억원, 산은·기은 각각 2000억원으로 총 5000억원 규모다.
금융기관의 외형중심 대출관행으로 우수한 기술에도 불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력 평가 온렌딩` 제도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대한기술력평가부 대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공사의 온렌딩 자금 지원시 우대조건(금리·신용위험부담비율 등)을 부여한다. 지원규모는 올해 500억 수준이며, 향후 자금 소진 상황을 봐가면서 지원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책금융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범위도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확대된다. 2차 이하 협력업체 지원실적 등이 우수한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산정과 공정거래협약 실적 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