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가적인 에너지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공급 대비 수요 증가로 인한 전력피크가 빈발했다. 이는 9·15 순환정전이라는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일본은 대규모 발전원인 원자력발전소 셧다운 때문에 전력난으로 지금까지 몸살을 앓는다.
그런데 양국의 대처방식과 정책은 극명한 차를 보였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원전사태 이후 도쿄에서 7∼9월 전력수요를 예측 발표하고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현재의 총전력 대비 사용률을 방송한다. 일본 정부는 주간 지하철 운행 시간대별 단축운행, 불필요한 가로등 끄기 등 국민을 상대로 특별한 전기절약을 주문했다. 그 결과 실제로 전력소비를 15% 이상 줄였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비상조명장치 보급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정전이 발생한 지난해 9월에 예년 전력수요를 예측해 발전소 정비기간을 가졌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다. 가을 없이 겨울로 넘어가는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며 향후에 월별 에너지 소비패턴도 이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전 발생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요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이다.
지난해 9월 15·16일의 전력 소비 및 정전대응 상황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대응 매뉴얼 및 정책라인 문제가 아니다. 가장 값싼 전기를 쓰고 있는 우리 에너지 소비패턴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전기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면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고객을 확보한다며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백열등을 켜고 전시하는 백화점이나 호텔 등은 없을 것이다. 또 낮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커튼을 치고 조명등을 켜 값비싼 전기를 소모하는 교육기관도 없을 것이다.
겨울철 난방부하가 여름철 냉방부하보다 커서 겨울철에 전력수요 최고치를 달성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우리 에너지환경은 이미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안보의 위기를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 정부가 전기에너지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보다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조정책을 펼 것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나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등을 펴는 것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일반보급사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에너지관리공단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자 에너지절약사업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나 ESCO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금 확대는 물론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절약사업도 시급하다.
대안으로 우리 지리적인 특성상 에너지소비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에너지사용 총량에 따른 가중치도 중요하나 이에 더해 에너지소비 밀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는 고강도 에너지 소비억제 대책 등이 나와야 한다.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백화점·은행·교육기관 등은 고효율기기 사용, 일정 온도의 강제 규정을 포함한 에너지절약의 첫 번째 시행 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여름철은 물론이고 겨울철 전력부하를 낮출 수 있는 정책 대안과 함께 미래의 전력 수급방향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포함한 더욱 근원적인 국민 참여운동을 펼쳐야 한다.
안형근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hkahn@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