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경제부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가 모여 정보기술(IT)융합 기술 개발 및 시장 창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MOU 목적은 사회 소외계층이나 산업을 육성해 국민 실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국방부와 농림부가 필요한 각 분야 기술 연구개발(R&D)·실증 과제를 제안하면 지식경제부가 별도 예산을 배정,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방 분야 미래병사 체계나 교육훈련용 게임, 중대형 무기 성능개선 등의 사업이나 농식품 분야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작물 재배, 복합양식빌딩 통합관리 등 다양한 융합IT 개발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융합IT 개발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는 점에서 어떤 기술이 개발될지 많이 기다려진다.
하지만 협의를 진행하던 보건복지부가 MOU에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MOU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부처가 복지부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대외적으로 나타난 복지부 불참 이유는 관련 정책이나 권한과 배치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결국 비슷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간 일부 갈등이나 경쟁은 예전부터 있었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복지부 나름의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도 `국민`이라는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최근 IT를 매개로 한 범부처 간 정책 협력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도 심심찮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복지부 불참과 같은 사례도 반복될 수 있다.
건전한 경쟁과 고민이 때로는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단지 경쟁과 고민의 중심에 국민이라는 가치가 가장 먼저 고려될 때 가능한 일이다. 복지부의 이번 MOU 불참이 못내 아쉽다.
홍기범 전자산업부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