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중단 및 지배구조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대정부 과학기술정책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20일 과학의 날 기념식이 열린 국립중앙과학관 정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권과 관료의 시녀에서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돌려 놓으라”고 주장하며 10대 요구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요구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담부처 부활과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추진 중단, 지배구조 일원화를 요구했다.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PBS(연구성과중심제) 폐지와 R&D 평가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폐기도 주문했다.
개인평가 제도의 전면 개편도 요구했다. 직급·직종간 정년 차별도 철폐할 것과 IMF 이전 수준으로의 정년 환원도 촉구했다.
고착화된 연구현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도 10대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기관장 선임제 또한 즉각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추진 철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폐지, 원자력안전법률 개정 등도 주문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