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10년간 에너지원 간 인상폭 비교 추이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요금을 인상했지만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90% 이하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어 상승하는 연료비와 전기 사용량 증가로 한전의 전력 구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23일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87.4%에 불과해 1분기 실적 전망이 어둡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 해 전기요금을 두 번이나 인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원가회수율을 90.9%까지 끌어올렸지만 불과 4개월 만에 3.5%가 다시 떨어졌다.
원가회수율 하락은 연료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에 반영되고 있는 종합 연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5.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원별로 보면 유연탄은 13.1%, LNG는 9.4% 도입단가가 상승했다. 수입 물량도 늘어 전체 도입금액으로 따지면 유연탄은 15.6%, LNG는 19.1%가 더 지출됐다.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고효율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가동이 늘어난 것도 원가회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LNG 등 고가 발전소가 계속 가동하면서 한전이 발전사로 부터 사들이는 기준인 계통한계가격(SMP)은 지난해 3월 123.7원/㎾h에서 177.5원/㎾h로 50%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4분기 11조원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8000억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증권가는 한전의 올해 1분기 7000억원대의 영업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해를 넘기는 동안 약 25%의 연료비 인상이 발생해 요금인상 신호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연료비 인상으로 수익여건이 악화되자 한전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재차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해외사업 입찰 탈락, 노후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재원 부족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한전 고위관계자는 “석유 등 다른 에너지 대비 인상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가 회수를 못하는 전기요금의 고질적인 문제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에너지원별 인상폭은 두바이유 364%, 실내등유는 128%가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6%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지금의 전기요금은 14%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민간 기업들도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 경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가격신호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 민간 기업들과 한국전력이 거래하는 도매단위 시장에 각종 규제성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적용받고 있는 전력구매 보정계수를 민간 기업에도 적용하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다보니 관련 문제를 규제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전력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승 한전 홍보팀장은 “최근 대외여건 악화로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며 “관련 손실을 해외사업으로 메우려하지만 적자 구조에 따른 국제 신용도 하락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0년간 에너지원간 인상폭 비교(2001년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