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변재일 민주통합당 당선자(충북 청원)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손꼽힌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부 차관출신인 그가 총선에서 충북 청원 지역구로 출마, 3선에 성공했다.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그에게 거는 과기계의 기대는 더욱 크다.

그는 먼저 과기 부총리 부활을 키워드로 꺼내들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도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유는 바로 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결코 예산을 나눠먹는 곳이 아닙니다.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배분·집행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해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결코 과기분야에 적절치 않습니다.”

합의제는 의사결정의 독선을 막기 위한 장치로 과학기술 육성 분야와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국과위는 형태상 대통령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 과거 과기부총리제 폐지에 따른 타협안으로 만든 것인데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과위 역할 재조정에 관한 생각도 분명하다. 강력한 R&D예산 배분과 집행권을 가진 과기부총리제 부활이 그것이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의 과기분야 예산권을 과기부총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현 국과위에도 예산 배분·조정권이 있지만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당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논의 할 때 그는 예비타당성조사권과 완전한 예산권을 국과위에 이관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부총리 부활 보완점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

“다만 과거 혁신본부 형태에서는 재원배분 역할이 약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과기부총리를 부활하더라도 이 부분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당장 현 정부의 교과부 통폐합과 국과위 출범 이후의 성과물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제 기능을 하는 컨트롤타워를 재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지경부 기능 재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에너지를 어느 분야에 쓰는지 중요하다”며 “지경부는 자원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R&D를 포함해 산업지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과기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출연연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르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출연연 개편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안됐는데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출연연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안과 의원발의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부연했다.

“설령 18대 국회나 하반기 19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고 해도 숙제는 남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흔들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죠.”

특히 “민주당은 부총리제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당장 출연연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은 의미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비롯해 정부에 과학기술 전문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지금까지 국가 R&D는 기업과 산업화를 위해서 존재했다고 판단됩니다. 당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R&D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R&D는 기초원천분야에 집중돼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당장의 투자성과에 맞춰 예산을 배분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나로호의 경우,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도 두 번이나 실패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를 했는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대표적 분야도 핵융합이다. 금방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집중 투자를 해야 할 분야라고 그는 강조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기초원천기술로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R&D가 필요한 이유며 이를 주장하고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총선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현 정부에서 지방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경쟁력을 우선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방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단지에는 입주가 안 되고 대학은 거점 국립대학까지 정원을 못 채우는 현실입니다.”

향후 과기분야 의정활동에서 그가 집중할 또 다른 분야가 지역균형발전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1948년 충북 청원 출생 △청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美 펜실베이니아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제16회 행정고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제7대 정보통신부 차관 △17·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