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의 IT 미래비전은 초연결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강국 대한민국이다.
IT로 경제를 `더 힘 있게, 국민을 더 따뜻하게, 대한민국을 더 크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3대 IT수출 대국 실현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 목표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분야별 10대 정책 아젠다를 시행한다.
산업속의 IT 부문에서는 IT융합 2단계 확산, 글로벌 소프트웨어(SW) 중견기업 50개 육성, 창의적 융합인재 확충, 청년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속의 IT로 100세 시대 스마트복지 구현, 교육소외계층 격차 해소, 지능형 생활·재난 안전망 구축 정책도 진행한다.
세계속의 IT를 위해 전자정부 등 경험 공유, 글로벌 콘텐츠 강국 실현, 세계 최고 수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IT융합 2단계 확산을 위해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SW-서비스-콘텐츠-융합산업-핵심부품`을 연계 육성하고, 대·중소기업이 공생하는 열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협소한 내수중심 성장을 탈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글로벌형 SW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세계 시장서 통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현재 13개에서 5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창의력·상상력, 원천기술 등 소프트파워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지원을 강화하고 통섭형 창의인재도 육성한다. IT원천 투자 비중을 2013년 50%까지 늘리고 IT명품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IT를 기업의 시장 수요 확대와 일자리 창출 플랫폼으로 활용, 창업과 성장을 유도해 젊은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100세 시대 스마트복지 구현을 위해 IT와 사회시스템 결합에 나선다. 모바일 활용교육 및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2015년까지 약 1만3000개 50가구 미만 농어촌마을까지 100Mbps급 광대역망을 구축한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전면 확산과 스마트헬스케어 기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창출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능형 생활·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벙커형 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예측 기반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사이버공간 정보주권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사이버보안 국제기구` 창설도 주도할 방침이다.
전자정부 등 경험 공유를 통한 전략적 해외 진출 및 국제 사회에 공헌하고 글로벌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해 우리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진출 사무소를 통해 주요 거점지역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 네트워크를 구축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고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구현에 나설 방침이다. 유선은 2020년 가입자망을 현재보다 100배 빠른 10Gbps, 무선은 1Gbps 이상이 목표다. 무선은 트래픽 추이에 따라 4세대(4G), B4G, 5G로 단계별로 고도화하고 공공장소 등에 Gbps급 와이파이 구축은 물론 슈퍼 와이파이 도입도 검토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