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2부>난맥상 해법을 찾자-정부역할 재정립해야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이 제시한 차기정부 조직개편안은 성공적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정부조직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처 통·폐합, 기능 재조정에 국한되는 차원은 아니다. 정부는 폐쇄적, 중앙집중적,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개방적, 분권적, 수평적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민경찬 연세대 교수는 “정부 역할이 재정립돼야 할 시기”라며 “정부 기능에서 산업 기능을 떼어내 산업화 시대를 종식시키는 동시에 지식창조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 위주 산업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지식창조 벤처·중소기업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과연은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에 연계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분야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과학기술 역할을 중심으로 한 일곱 가지 과제도 도출했다. 모두 7개 국정과제를 도출하고 국정과제별로 2개씩 총 14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7회의 조찬포럼과 12회 전문가세미나, 수십회에 걸친 연구진 토론에서 도출된 결과다.

가장 먼저 제시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다.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실천과제로 제시됐다. 범국민적 벤처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제도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정부 기술혁신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민간 부문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경제산업적 목표 외에 다양한 사회문제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 목적이 경제·산업으로 편중돼 공공분야 투자가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환경·안전·복지 등 공공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 역량 강화`는 지역혁신체제와 국가혁신체제가 협력하는 구도를 주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 부족으로 필요한 과학기술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지역에서 기획하고 중앙에서 역매칭하는 사업방식과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축`은 일정 수준에 오른 개별산업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전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복안이다. 그와 동시에 융합시대에 맞춰 차별적 규제를 개혁하고 글로벌 표준 체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효과적 지식재산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우수 지식재산 창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활용·확산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지식재산권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와 사업 개선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정책과 연계를 고려해 법제, 정책,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경쟁력 창출`은 창의 기반 연구개발 시스템 정립과 연구수행 주체 간 연계·강화가 골자다. 연구관리 기관에 블록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 출연금 비중을 높이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구수행 주체별 미션에 부합하는 경력개발체제와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인력유동성을 제고하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의적 인력양성체제 확립`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평가 체제를 확립하고 학부-대학원에 이르는 고등교육 전반에서 산학협력 교육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초 수학·물리 수준 강화를 기반으로 한 초·중등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진로교육 강화로 우수 이공계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홍균 새누리당 연구위원은 “과학기술 자체만 가지고는 경제성장 동력이 크게 확충되거나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과기 발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