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별도 펀딩이 조성된다. 콘텐츠와 에너지, 의료기기 분야에 투자도 촉진된다. 또 노후한 전국 산업단지가 전면 개·보수되고 외국인 투자촉진지역 분양엔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1일 발표했다. 대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대중으로부터 직접 펀딩 가능=창업·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선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펀딩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익명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개업체가 없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든다. 재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자본시장법이나 창업지원법에 넣는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문화부와 함께 테마파크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근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에선 유니버설스튜디오(화성)나 레고랜드(춘천) 유치 작업이 국외자본과 함께 진행 중이다. 재정부는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관련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들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기업도시 조세감면 연장=기업도시에는 올해 말 끝나는 조세감면 규정을 2015년까지 연장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계획 대비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에서 연말 조세특례 기한이 만료되면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 대비책이다.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추진도 주목된다. 그동안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식과 지원 수단이 제한적이었고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까지 미니복합타운을 만든다. 3~4개 산업단지를 권역화해 단지 내 복지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 지난 3월 선정된 포천시와 예산군이 시범사업 지역이다.
외국인 투자 관련 현행법도 연내 손질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접 개발을 위해 그동안 개발구역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권을 요구했던 규정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촉진지역 분양 시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노후 산업단지엔 올해 4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재정기준도 낮춘다.
◇신성장 업종 투자 활성화=의료기기·콘텐츠 등 성장 유망 산업에 각종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기 수출 판로 개척을 돕는 한편 내년까지 국외에서 국산 의료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의료기기 애프터서비스(AS) 지원센터도 건립한다. 이는 국내 의료기기 수요의 67%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 변화를 주려는 조치다.
문화산업에서는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제도를 개선한다. 복잡한 현행법 때문에 연구소가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류기업엔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물류기업 순이익률은 5.3%로 평균 7~9%에 달하는 시장 대출금리에도 못 미쳐 기업으로선 투자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올해 말 끝나는 제3자 물류 이용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증하는 우수 물류 기업에 대해선 혁신형 기업·지식서비스 산업에 준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환경산업에는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자금 지원 규모도 1000억원 이상 늘린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