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방정책을 펼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외국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 개혁·개방이 한국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 65.3%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별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34.7%였다. 상승폭으로는 40.6%가 `2단계`라고 전망했고, `1단계`(38.1%), `3단계`(15.6%), `4단계`(5.7%) 순이었다.
상의는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기업 해외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크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답 기업 34.7%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경우 한국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50.0%로 가장 많았고 유통업(40.8%), 제조업(30.1%) 순으로 많았다. 국가별로는 유럽(40.6%), 미국(38.9%), 중국(31.3%), 일본(24.3%) 순이었다.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5.3%)이 `북한이 생존을 위해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고립과 봉쇄를 지속할 것`이란 답변도 33.4%였다. 개방정책 추진시기로는 `3~5년 내`(39.1%), `5~10년 내`(37.6%)가 많았고 `10~20년 내`(9.0%), `최소 20년 후`(7.5%), `1~2년 내`(6.8%) 순으로 답했다. 개방 추진분야로는 `관광`(45.1%), `자원개발`(20.3%), `경공업`(18.8%) 등의 답변이 많았으며 `전자·정보통신`(5.3%), `금융업`(1.5%) 등은 적었다.
남북경협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 60.8%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으며, 기대효과로는 `개혁·개방 촉진`(45.6%), `시장경제 전파`(27.5%) 등을 주로 들었다. 최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 영향없다`(45.3%)와 `심리적으로만 위축됐다`(40.4%) 답변이 비슷했다. 북한의 추가도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31.0%에 달했다. 나머지 69.0%는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북한 개혁·개방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경제교류 확대(39.6%) △대화재개 및 강화(22.0%) △불필요한 북한 자극 자제(18.0%) △인도적 지원 강화(10.6%) △중국 등을 통한 설득 지속(9.8%) 등을 주로 꼽았다.
전수봉 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는 북한에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는 한편 개혁·개방을 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대북 경제개발 지원방침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