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 신특화산업 육성 사업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지역 테크노파크가 사업 계획을 잡지 못한채 고민에 빠졌다.
6일 지자체 및 지역 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시도별로 내년도 지역 신특화산업육성사업(이하 신특화산업)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신특화산업은 올해로 종료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하 지역전략사업)의 일부와 지역특화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정부는 각 시도별로 5개사업 과제를 선정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지자체들은 불투명한 내년도 예산과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단순히 올해 특화사업 과제 수(8개)보다 크게 줄어든 5개 과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을 뿐 이렇다할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각 시도별 경제 관련 국장 간담회에서 내년도 광역선도전략사업과 신특화사업을 중복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자 이에 대한 지자체들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면 광역선도전략사업과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끌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주력 산업과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사업을 추진해봤자 시너지도 적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고수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끌고 나가겠다는 일부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불투명한 내년도 사업 예산도 걱정거리다.
지경부는 내년도 신특화산업 예산으로 총 4000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지역전략산업 일부와 지역특화사업을 합친 예산(2900억원)보다 3분의 1가량 많다. 하지만, 지경부의 이같은 사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재정부가 올 연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변수가 많은 국내 상황을 감안해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들은 지경부와 재정부 간 예산 규모 차이가 너무나 커 사업과제와 규모 등 내년도 사업 기획안을 수립하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자칫 지경부 예산안에 맞춰 사업계획을 만들었다 재정부가 사업예산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동결하면 처음부터 기획안을 다시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년도 신특화사업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신특화사업과 선도전략산업 간 중복 문제를 두고 여러 지자체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어 사업 방향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