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내 ICT 산업 비중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핵심은 국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특성상 ICT에 대한 집중과 부처 간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ICT 거버넌스 논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지경부는 다양한 부처 간 융합 협력을 진행하거나 소프트웨어 부문을 3개과(2과·1팀) 규모로 확대하며 이런 지적을 보완하고 있다.
최근 지경부는 국방부, 농식품부와 IT융합 기술개발 및 시장 창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수요 중심 IT 시장 창출을 위한 범 부처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부처 간 협력은 ICT 분야뿐 아니라 소재·부품, 로봇, 중견기업 등 업종과 기업 범위를 넘나든다.
일부 부처의 불참 등 여전히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산업 주관부처로서 이를 조율해 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 최근 국 설치는 무산됐지만 소프트웨어진흥팀을 신설하며 소프트웨어 분야 강화에 나선 것도 ICT 산업에 대한 지경부의 관심도를 보여준다. 정보통신산업국은 기존 2개 소프트웨어 관련 과 단위 조직에 1개 팀을 신설하며 7개과를 보유한 지경부 최대 조직이 됐다. 사실상 2개국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 강화는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 시너지는 물론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정책에 반영시켜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ICT 산업 인프라인 서비스와 분리된 나머지 산업 진흥만으로 변화된 ICT 환경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현 체계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다. ICT 산업 진흥을 위한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지경부 내에서도 현 융합 시너지를 높여갈 수 있는 부처 간 조정 기능(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은 이유다.
하지만 지경부는 공식적으로 거버넌스 관련 논의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 무역, 에너지 등을 총괄하는 부처 규모에 대한 외부의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