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공측량 시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공측량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 9일부터 공공측량 접수·결과통보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고 8일 밝혔다. 제출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공공측량은 △측량 기준·작업방법 통일 △측량성과 품질확보 △중복측량 배제 등을 목적으로 작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 검토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측량 시행 절차는 작업계획서 입력만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이뤄졌을 뿐 접수·보완·검토 등은 전화나 공문으로 진행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고도화로 접수·결과 통보를 국토부 내 결재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작업계획서 접수·검토 완료 등 처리상황을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측량예정지역 수치지도 등 기초공간정보와 기존 공공측량 성과 등을 온라인으로 검색, 활용 가능하다. 국가기준점 정보열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국민들도 시스템으로 공공측량의 종류·목적과 성과 등을 검색할 수 있어 도로·지하시설물 등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공공기관과 관련업체 대상으로 이달 중 개선사항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