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CT 거버넌스 조정 방안 가운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심심찮게 거론된다. 부처마다 정보화 업무 조율을 위해 정보화전략위가 출범했지만 예산권이나 평가권이 없어 강력한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ICT 독임부처 부활론의 반작용으로 정보화전략위 강화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이나 평가권을 내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현재 정부부처 IT자원 활용은 정보시스템을 정부통합전산센터로 통합한 상태여서 비교적 수월하지만 정보화 기획은 통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행안부 내 정보화전략실 역할 비중이 작다 보니 전체 이슈로 끌어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유엔 전자정부 평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정보화전략실 위상이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타 부처 정보화 추진 상황을 조율하는 데 애를 먹기 일쑤다.
행안부 주최 정보화담당관 회의가 있지만 이 역시 찻잔 속 태풍이다. 각 담당관이 해당 정부부처 내에서 영향력이 작다 보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확대시키지 못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요 국가정보화사업을 실행하지만 직접 부처 정보화에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도 예산편성권, 사업평가권이 없어 현재로서는 한계가 많다. 지난 1기 위원회가 국가정보화 컨트롤타워 역할보다는 정부부처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