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에 대한 전면 감사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6일부터 6월 4일까지 6개 권역별로 나눠 테크노파크(TP)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전면 감사는 현 정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감사는 매년 2, 3곳씩 순번을 정해 진행돼 왔다.
올해 감사는 당초보다 감사 일정이 앞당겨지고, 감사 대상 기관도 전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지경부 감사관실은 당초 올해 정기 감사 일정을 6, 7월 정도로 잡았으나, 기관 내 정책 부서 요청으로 4월 중순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면 감사에 들어갔다.
일정별로는 호남권 TP 4월 16~20일, 충청권 TP 4월 23~27일, 경북·포항·대구 TP 5월 7~11일, 부산·경남·울산 TP 5월 14~18일, 제주·강원·경기 TP 5월 21~25일, 서울TP·경기대진TP·송도TP·테크노파크협의회 5월 29~6월 4일이다.
감사 대상 기관은 당초에는 국비가 투입된 TP로 한정됐지만, 이후 지경부가 승인해 준 비영리 성격의 TP로 전면 확대됐다.
이러한 정부 감사에 대해 TP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본격 시행되는 광역선도전략산업이나 내년부터 바뀌는 특화산업도 정부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을 통해 TP의 지역사업 성과를 파악하고 있는 점도 큰 부담이다.
TP 한 관계자는 “지경부와 기재부가 각각 TP의 사업 성과를 파악하고 나섬에 따라 내년도 사업에 자칫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는 올 하반기에 도출돼 내년도 지역산업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지역산업 정책 수립에 반영할 듯
정부의 이번 감사는 올 연말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권에 대비해 지역경제 정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전초적 성격이 짙다. 감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해 신 지역산업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올 연말 종료되는 TP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과 특화사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판적 성격도 있다.
지경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중앙 정부에서 접근하는 지역산업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이 제대로 조화를 이뤄 실행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TP 운영 제반 체계는 물론이고 각 TP별 문제점, 사업 내용이 정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러한 전면 감사는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다.
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 참여 정부 말기에도 있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감사를 통해 차기 정권에서 TP사업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 예상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정책이 현 정권에서 크게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TP 사업은 규모가 축소됐다.
전국 18개 TP들이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차기 정권이 현 여당에게 돌아간다면 TP사업은 이보다 더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급부도 있다. TP사업을 독려했던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TP가 다시 힘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TP를 바라보는 해법이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이러니하다.
2012년 테크노파크 기획감사 일정
자료:지경부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