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자조적 경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300여개나 되는 국내 중소기업 시책의 종합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14일 국회입법조사처·중소기업중앙회·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한미 FTA 시대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전문 세미나에서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은 지나치게 다기화되고 개별 기업 지원 중심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박사는 “이러한 시책을 종합 재정비해 혁신 전문화, 네트워크 협력 대형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식경영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등으로 재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자금, 인력, 컨설팅, 비즈니TM 모델 등 패키지화된 지원과 함께 난립한 국내 FTA 지원 기관의 체계화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간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재정립하고 수출과 투자로 나눠 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한미 FTA 발효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우대, 중소기업에 우대적 가격 지원과 같은 정부의 보호 육성 관련 제도적 장치들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합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및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희 에이펙스 변호사는 “한미 FTA 시대를 맞아 그간 한국 정보가 지정 독점과 공기업을 통해 추진해온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이 상당히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기술 및 품질, 서비스 경쟁에서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시장 압력에 의한 구조 조정과 도태가 늘어날 수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