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실현을 위해 다섯 가지 정책 실현이 시급하다.
먼저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개발(R&D)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소액 살포식 R&D 지원, 자금의 소수기업 쏠림 현상, 연구개발 기획력 부족, 컨트롤 타워 부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가 재정비돼야 한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 중심의 금융관행, 보증 의존으로 은행 투자역량은 부족해지고 정책금융공사 역할은 실종되고 있다. 또 정책금융 지원기관 간 중복성 심화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책은 관련 지원기관의 전문성 결여와 복잡 다기화로 실제 기업 요구에 맞는 서비스가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및 효율적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글로벌화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넷째, 일자리 미스 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창업과 재도전이 원활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선취 ·후취학 체계를 정착시켜 우수 기능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기술 인력에게는 세액공제 등 복지혜택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구전략을 통한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위기관리기금 조성, 보증의존도 단계적 축소, 사업조정 지원 등 다양한 출구 매커니즘이 구축돼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서비스 선진화로 생산성을 높여 지역 주민 생활의 기반을 담당, 스스로 영세성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업종별 창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업종별 협동화 사업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은 합리적 규제로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역 침탈, 일감 몰아주기, 부의 대물림, 불공정 거래 등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기업의 세밀한 규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화,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현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혼란을 극복하고 지속성장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