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송·변전 설비의 안전 점검을 전문 검사기관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주요 발전소들이 각종 문제로 가동을 멈추자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1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송·변전설비 정기검사를 별도 제도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고리원전 1호기 고장과 보령화력 화재사고 등으로 조직된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가 전력설비 안전의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진행하는 것이다. 최근 총리실은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제안했으며 지식경제부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 검사기관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송·변전 설비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각 지역에 분배해 전송하는 시설로 고장 발생 시 바로 해당 지역 정전으로 이어질 정도로 그 중요도가 높다.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한국전력이 수시 및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송·변전 설비 안전 점검에 더해 전문 검사기관의 추가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력설비의 안전점검이 이중·이원화되는 셈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송·변전 설비 안전점검은 한전이 여름철 전력수급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전국 전력설비 일제점검을 시행하며 진행했었다.
지경부는 외부 전문검사기관의 추가 사업이 도입될 경우 설비안전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으로 제도 도입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기관 선정도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또다른 배경은 이 제도 도입건을 총리실에서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발의했다는 것입니다. 박철곤 전기안전공사 이사장이 총리실 출신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