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가회수율이 90% 이하인 전기요금 인상을 곧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률은 5~7%로 가정용에 비해 저렴한 산업용을 중심으로 인상을 추진,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7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구체적인 인상률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5~7% 수준에 대해 “언론이 답을 다 했다”고 시인했다. 시기에는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홍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 최하위권일 정도로 저렴한 상황을 고려해 산업계에 미안하긴 하지만 동참하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 경쟁력에 좋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산업용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의 어려움 호소하기보다 그동안 비교적 싼값으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던 환경을 고마워하기 바란다”며 “최대한 산업계에 주름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주택용도 일부 올릴 수밖에 없다”며 “다만 월 110㎾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는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으로 동반성장 활성화와 전기절약 실천 확대를 꼽았다
홍 장관은 “전력회사 등 공기업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성과공유·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며 “공기업 확산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에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전기절약을 꾸준히 해온 건 사실이지만 매년 연례행사 비슷하게 했던 것은 문제”라며 “장관이 직접 관심을 갖고 국민이 전기절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