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기안전· 전자파 인증체계 분리 개념도(7월 1일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안전·전자파 인증체계 분리를 앞두고 한 시험기관에서 모든 인증을 끝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이 단일 제품의 전기·전파 인증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받을 땐 비용과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가 `원스톱 시스템` 마련 논의를 시작했으나 현행 기술표준원 이중 인증체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오는 7월 전기안전과 전자파 인증이 분리 시행된다. 전기안전 인증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전자파 인증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원에서 각각 관할한다.
두 인증을 분리한 것은 스마트TV·무선충전기 등 가전과 통신 융합 제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문분야 인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간 전기·전자파 관련 인증은 품목별로 이뤄져 지경부와 방통위간 영역 싸움이 치열했다. 스마트TV는 전기기기로 판단해야 할지 정보통신기기로 봐야할지 해석이 분분했던 것이다. 업계 불편이 가중되며 품목이 아닌 기능별(전기안전, 전자파)로 인증 분리가 결정됐다.
하지만 기업은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 셈이다.
방통위와 지경부는 이 때문에 공인시험기관 한 곳에서 두 인증을 동시에 받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공인시험기관 27곳이 두 가지 인증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애물은 없다.
문제는 기술표준원이 이들 공인시험기관 테스트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원스톱 인증`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술표준원은 공인시험기관 테스트 결과도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세 곳에서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전파연구원이 공인시험기관 전파인증을 바로 인정해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 때문에 공인시험기관에 두 가지 인증을 신청하더라도 전기안전 인증은 다시 한 번 기술표준원 산하기관 한 곳에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원스톱 인증이 안 되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인증을 피하기 위해 기술표준원 세 개 산하기관에 바로 인증을 받는 것이 가장 편하다. KTL, KTR, KTC는 전파연구소 시험기관 자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 곳에서는 의뢰 수가 많아 인증을 받는데 3개월가량 걸린다. 결국 27개 국가 공인 시험기관은 유명무실해져 인증 서비스 효율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
공인시험기관 한 관계자는 “기술표준원이 스스로 지정한 공인 시험소 결과물(성적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인증체계 분리 이후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원의 이중 인증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이에 대해 전자제품 안전성 때문에 인증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기환 기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전자파와 달리 전기안전 분야는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아 비영리 법인, 제한 경쟁체제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선통신기기 등 위험이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공인시험소 성적서를 인정하는 등 원스톱 인증 시스템 도입을 방통위와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