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이 매년 실시해온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평가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과학기술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17건을 모두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평가 결과 우수 2건, 다소우수 9건, 보통 6건, 미흡 0건 등이었다. 우수는 85점 이상, 다소우수는 84~70점, 보통은 69~50점, 미흡은 50점 미만 등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기금사업은 지난 1992년부터 올해까지 평가에 의해 퇴출된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다. 올해 발표한 평가결과도 마찬가지다.
실제 `보통` 평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의 `국가간기술사상호인정추진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지난 4년간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접촉만 있을 뿐 협약이 체결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수행사업 4건 중 2건이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일부는 내년 예산이 되레 늘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 진흥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해 왔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60점 미만은 과락이지만, 재단 평가에서는 50점을 받아도 정부 예산지원이 가능한 `보통` 등급으로 후한 점수를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재단 측은 “기금 심의위원과 외부평가위원 11명이 참여해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50점 미만을 받을 경우 사업 내용을 정밀정산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며 “성과 극대화와 사업 효율화가 평가 목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발표한 재단 기금사업에서 아태이론물리센터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사업`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