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분을 구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2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제 워크숍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에서 “비용을 고려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은 16.3%”라고 밝혔다.
노 박사는 “비용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나선다면 2020년까지 32.8%를 줄일 수 있겠지만 경제성을 고려한 감축잠재량은 16.3%”라며 “감축목표 절반은 국내에서 달성하고 나머지는 해외 구매 또는 산림 등 상쇄를 이용해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리해서 줄이려면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배출권거래제가 해외 시장과 연계되면 우리는 배출권 수요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 박사는 “특히 산업부분 감축잠재량은 1.8%에 불과하다”며 “잠재량이 낮다는 것은 감축비용이 높다는 뜻이므로 국내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너무 의욕적인 수준”이라며 “지난 1990년부터 1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배 늘었는데 이후 15년 동안 배출량을 오히려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노 박사는 “감축 부족분을 해외 탄소시장에서 구입하면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을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며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 규제 정책에 집착하기 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박사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낮은 비용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손성환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등 국내외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