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대표 김중겸)가 다음 주 평균 10% 이상의 두 자릿수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4~5%대 수준의 요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어 승인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가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 모두가 두 자릿수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종전 13.1%에서 소폭 낮아진 10% 안팎의 인상안의 의결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총괄원가와 투자보수율을 기반으로 하는 인상 규정상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 하다”며 “이를 무시한 인상안 책정은 사실상 경영태만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원칙에 따른 인상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비공식적으로 한전에 4~5% 수준의 인상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물간안정과 국민의 심리적 거부감을 감안하면 5% 이상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력업계는 한전의 두 자릿수 인상 고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기습적으로 한전 단독으로 인상안이 제출됐지만 해당 인상안이 반려된 상황에서 지경부의 인상폭 하락 요구에 10% 이상은 힘들다는 관측이다. 전기위원회 역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한전과 지경부 사이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상안 의결의 단독행보는 어려워 보인다.
한전이 두 자릿수 인상을 고수하는 데에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에 더해 지난해 김쌍수 전 한전사장 피소사건의 배경도 있다. 한전 주주들은 지난해 8월 전기요금 인상 소홀에 책임을 물어 김 전 사장에게 2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김 전 사장 퇴임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주주소송이라는 전례가 있는 만큼 한전 입장에서는 경영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인사안을 마련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번 인상안 반려는 인상폭의 재조정 필요성과 사전 지경부와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다”며 “한전은 전력판매 독점기업인 만큼 물가안정과 관련해 정부측과 요금인상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