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가 시행된다. 창업·초기벤처의 자금조달용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되고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도 성실실패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과 연계해 직접 투자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 기보가 보증기업에 투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보증연계 투자 규모는 총 100억원이다.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해 정부는 하반기 연구용역을 실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창업지원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시범도입한다는 게 재정부의 복안이다.
국가 R&D사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됐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사업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기초연구사업의 성실실패 제도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하반기 기초연구사업 성실실패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응용·개발 연구 사업의 확대 적용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이통사가 제공하는 주요 부가서비스를 MVNO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이통사의 관련시스템을 오는 8월 개선한다. 국제로밍은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대상으로 우선 제공된다. 영업전산을 보유한 MVNO와 이통 3사 간 번호이동은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장관 하반기 경제운영방향 합동 브리핑을 열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보다 0.4%포인트 낮춘 3.3%를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3.3% 한다는 것이 대외적 전제도 있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강조해야 한다”며 “분야별 지원과 수출 촉진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권과 재계가 `경제민주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두고 “(경제민주화 논의는)기업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을 대기업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기·벤처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사업 개요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