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피크를 억제하는 분산형 전원으로 기대를 받던 자가열병합발전의 보급이 사실상 멈췄다. 2000년대초 정부가 보급 확대 의지를 보였지만 연료비 상승, 정책 미비 등으로 설자리를 잃는 모습이다. 전력피크 억제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도 없어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가열병합 신규 설립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현황은 총 225개소 457대, 224㎿가 설치됐다. 국내 총 발전용량의 0.2% 수준이다. 2000년 초반부터 연간 30개소 이상 신규 설립이 이어졌지만 2008년부터 설치량은 급격히 감소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설은 전무하다.
최근 4년동안 전기요금은 10% 내외로 상승했지만 도시가스요금은 50% 이상 상승한 것이 배경이다. 이미 설치된 기존 자가열병합발전소마저 가동을 멈추고 있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 2008년 이전 설치된 자가열병합발전 시설 40여개소에 대한 가스사용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가동률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용은 20%, 업무용은 41% 감소했다.
지식경제부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3년까지 국내 총 발전용량의 3.5% 수준인 270만㎾의 자가열병합발전 시설을 보급하기로 확정했다. 이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9년까지 218만㎾로 축소했고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자가열병합발전 관련 부분을 아예 삭제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224㎿가 보급된 것을 감안하면 당초 정부 목표 270만㎾의 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정부는 소형열병합발전을 `제1차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15대 유망 분야에 포함시키는 등 기술 개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자가열병합 시장은 죽어가는데 기술개발만 지원하는 반쪽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개발 지원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보급 계획 등 정책적인 지원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경부나 에너지관리공단 어디에도 해당부서, 담당인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피크 억제 효과로 인해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부하관리사업에도 자가열병합은 사실상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가스·경유 등을 주원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원의 경우 연료요금 인상 압박을 수요관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일부 해소하고 있다. 정부는 구역형전기사업자(CES) 등 여름철에 가동하지 않는 발전원이 급전에 참여할 경우 ㎾당 400원의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항시 가동하고 있는 자가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미 전력 공급량에 포함돼있어 수요관리 효과 유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가발전은 발전소건설 회피 효과와 전력예비율 상승효과 등 수요관리측면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부화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이나 발전원과 동동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한 보상이 있어야 자가열병합의 기능이 발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