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정전 시 전력차단 우선순위 개편 작업이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다. 전력당국이 올여름 사상 최대의 전력부족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상시 단전 우선순위는 지난해 9·15 순환정전 악몽 때와 달라진 게 없다.
2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9·15 순환정전 당시 개편을 예고한 전력차단 매뉴얼 작업이 아직 연구용역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는 본격적인 여름 피크가 시작되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지만 연구용역 결과와 개선안 마련 시점도 구체화하지 않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력차단 매뉴얼은 예비전력 100만㎾ 이하 전력수급 비상 `심각` 단계에서 취하는 순환정전 조치다. 단전 대상을 정한 규정이다. 지난해 9·15일 당시 단전 기준이 일반주택, 고층아파트, 중요고객 등 분류를 단순화했으며 그나마 이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병원·군부대·신호등·고층엘리베이터에 전력이 끊기면서 혼란을 일으켰다.
당시 총리실은 정전 합동점검을 통해 배전 차단 우선순위를 구체화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10개월이 지나는 지금에야 용역 작업을 시작한 셈이다. 다음 달까지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순환정전 위기에서 우선 단전조치는 1년 전 기준을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감사원이 지적한 군부대·주요관공서·종합병원이 포함된 52개 차단선로 역시 어떻게 개선됐는지 오리무중이다.
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단전 작업의 성격상 대상의 불편과 피해를 담보하기 때문이다. 그 피해 비용이 적은 순으로 단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단순히 비용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이다.
전기연구원 한 관계자는 “지경부를 중심으로 배전차단 매뉴얼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매우 민감한 문제로 차단 순위 지정을 신중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각 전력수용가의 단전 차단 시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주택은 피해 비용이 적은 반면에 단전 대상이 광범위하다. 산업부문은 최소 단전으로 큰 효과가 있지만 피해 비용이 크다.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최형기 지경부 전력산업과장은 “단전 필요용량에 따라 용도별 단전 장단점이 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해 이달 개선안을 내놓고 사전 철저한 수요관리로 배전차단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9.15 순환정전` 당시 비상 강제 단전 우선순위
자료:지경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