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선·후발 구역별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2일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선발 구역은 인천(1위), 광양만권(2위), 부산·진해(3위) 순으로 평가됐으며, 후발 구역은 새만금·군산(1위), 대구·경북(2위), 황해(3위) 순으로 평가됐다.
또 6개 구역 평가와 별도로 올해 처음 실시한 85개 단위지구별 신호등진단결과는 초록색 47곳, 노란색 18곳, 빨간색 11곳으로 나타났다. 개발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곳은 진단을 보류했다.
진척도에 따라 초록색(80% 이상), 노란색(50~80%), 빨간색(50% 미만) 3가지로 구분된다.
2010년 처음 도입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6개 구역의 작년 성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해 국고 등을 차등 지원하게 되며 개발 지연지구는 하반기 구조조정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선·후발구역 간 경쟁유도 등을 위해 6개 구역을 통합해 평가하는 등 평가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강원·경기·전남·충북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요청에 대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결과 4개 요청지역 모두 기본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자체별 계량평가(100점 만점)에서 강원, 충북이 60점 이상을 획득한 반면 경기, 전남은 60점 미만이었다.
지난 47회 위원회 의결에 따라 민간평가 60점 미달 지역은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지정여부 검토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민간평가 60점 이상인 강원, 충북에는 추가로 보완을 요청하고, 개발계획을 보완·제출 순서대로 적절성 여부 등을 평가해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