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와 제도가 아닌 가격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 소비자단체, 경제인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공정성과 원칙에 근거한 전기요금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 모두는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그동안 전기요금이 정치·사회적인 목적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규종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은 “용도별 요금 간 격차에서 정치적 판단과 각 이해관계자 주장에 따라 왜곡이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전기요금 체계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며 “공기업 시장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관점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격결정 구조를 무시한 정치적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계속해 산업용이 표적이 된 것은 인상에 따른 저항이 가장 적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표심이 배경인 요금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상 방법에 의견은 달랐다. 토론자 간 가장 이견이 심했던 부문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다. 임 본부장은 요금 인상에 따른 가격탄력성이 일반 가정이 높다고 주장한 반면에 조영철 공공기관평가과장은 산업용이 오히려 가격탄력성이 좋다고 반박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적자와 원가회수율, 산업용 전기의 할인 필요성 등에도 격론이 오갔다. 전반적으로 산업용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연료비 연동제, 송전원가 기반 요금체계도 제안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