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늘 그렇듯 대선을 치르는 해엔 나라가 들썩인다. `대한민국호`를 이끌 수장을 뽑는 일이니 당연하다. 대통령 선출 시 어느 기준이나 잣대로 볼 것인가는 유권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공약은 후보자 의중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다. 향후 5년간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방안을 고스란히 담았다. 유권자들로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단이기도 하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공약에 유독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기 정부 부처 개편이 여러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떠올랐다. 현 정부가 내세운 거대 부처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하다. 국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 5년여간 국가 정책에 득보다는 실이 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대표적이다. 조직이 너무 커져 공룡 부처라는 핀잔까지 받을 정도다. 지경부는 전체 조직 인원만 2만여명에 달한다. 과학기술부 폐지와 정보통신부 해체에 따른 국가적 폐해는 더 컸다. 과기부가 교육부에 합쳐지면서 과학기술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통부는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업무가 쪼개지면서 국가 ICT 경쟁력이 현 정부 출범 전보다 약화됐다는 평가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가시화하자 관가에 팽팽한 긴장감이 돈다. 선거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부처 쪼개기가 현실화한다. 이미 몇 몇 부처들은 발빠르게 조직 생존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속사정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드러날 정도로 이기적인 조직 보호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대선 주자든 정부 부처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게 기본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