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 정치권 모임이 발족됐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직접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세우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6명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을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초대 회장에는 서상기 의원이 추대됐다.
◇과학기술이 답이다=포럼은 신성장동력으로 과학기술과 관련 산업을 육성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복리 향상을 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이 아니고는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만들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보통신부 부활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진척되는 데 반해 과기부 부활은 아직 말만 무성하다”며 “과기계와 정치권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지금 한목소리를 낼 때”라고 말했다.
하반기에 진행할 구체적 활동목표도 제시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 방안, 과학기술인 정년환원 방안, 정부출연연구기관 효율적 운영 방안, 이공계 활성화 방안,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해소 방안,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연내 모두 도출해 차기 정권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의견 직접 수렴=포럼은 당장 현장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과 간담회 갖고 지도부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은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현안과 미래과제`를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과기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총장은 현안으로 차기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 확립, 과학벨트 정착과 기초과학연구 확대, 국가 R&D투자 수요 대응, 과학기술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일자리 창출과 R&D투자 양극화 해소, 출연연 묶음예산 확대, 나로호 성공적 발사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 전담부처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실적이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우수인력이 대학으로만 진출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과기계의 정년환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과 연구중심 대학인 KAIST 정상화 방안도 해결할 과제로 제시했다.
◆인터뷰-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분명한 것은 현 체제로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정치권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과기부 부활이냐 국과위 강화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며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 역량을 모으기에 현 체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과기분야 당면 현안으로 이공계 활성화방안을 꼽았다. 그는 “거버넌스를 포함해 예산, 처우, 인식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한 가지 주제가 아닌 복합적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연 구조개편과 관련한 의견수렴도 시작할 계획이다. 그는 “출연연 구조개편에 만장일치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개인적으로 모든 출연연을 우선 한데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사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