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표준·인증규제 말뚝을 뽑는다.
연간 기업이 인증을 받는데 4조원을 쓰고 있으며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취득·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의 비용을 사용한다. 이번 조치로 8200여개 중소기업이 연간 4300억원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 1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달청, 국가경쟁력위원회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개별 인증 제도를 조사해 중복되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보고됐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기표원은 올해 말까지 LED 램프 등 134건에 대해 한 번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품 평균 222만원이던 시험비용이 절반 이하인 92만원으로 줄고 시험기간도 평균 49일에서 22일로 단축된다.
또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KS 인증도 손질한다.
올해 말까지 공장심사일수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해 품목당 공장심사비용을 36%(64만원) 줄이고 최고경영자(CEO) 교육을 폐지했다. 시험·검사설비를 직접 구비할 필요 없이 외주 관리를 허용키로 했다.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와 관련한 인증 가점제도도 정비한다. 현 제도가 기업들로 하여금 다수 인증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인증 비용과 시간 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총 185개의 인증제도(법정인증 112개, 민간인증 75개) 가운데 조달 가점 대상(0.5~5) 인증마크는 총 41개(법정인증 38개, 민간인증 3개)에 달한다.
국가표준(KS), 각 부처 강제표준(기술기준), 국제표준을 일치시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유사규제도 줄인다.
환경, 안전, 보건 등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강제표준(기술기준)이 KS 및 국제표준과 상이해 내수용과 수출용을 다르게 생산하는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기술표준원이 전담하는 KS 개발·운영권한을 환경, 보건 등 분야별 해당 부처에 위탁해 KS와 각 부처 강제표준이 조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총리실에서 각 부처에서 새로운 강제표준(기술기준)이나 인증 제도를 도입할 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제 심사에 기존 제도와 중복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수출기업을 위해 국내 시험성적서가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상호인정체계(KOLAS)를 범 부처로 확대한다.
표준·인증 국제화도 추진된다.
주요국 시험인증규제 최신 동향을 신속 입수해 수출기업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정보로 가공해 제공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지원단도 운영한다. 전문 인력 양성, 시험장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수출기업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험인증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지식강국 도약을 위한 표준·인증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IT 등 기술 속도가 빠른 분야는 연구개발(R&D) 수행 시 국제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우리 원천기술 국제표준화 지원을 위해 2015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7번째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키로 했다.
서광현 기술표준원장은 “국가 표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2조 달러 무역대국 활로를 구축하고, 국제 표준·인증을 우리가 주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