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표준·인증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중복규제 방지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단일 국가표준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고 표준·인증산업 육성과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국이 무역기술규제를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등 시험·인증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달청, 국가경쟁력위원회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개별 인증 제도를 조사해 중복되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내용은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보고됐다.
◇138건 중복 해소=전 부처 인증 제도를 조사해 168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인증제도 간 138건의 중복 해소로 기업들에 257억원 비용절감과 2099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소관 복수인증 품목 134건의 중복시험 상호인정과 환경부, 농림부 등 4건의 중복규제가 개선된다.
컨버터 내장형 LED는 KS와 KC 간 중복 시험항목 7건이 해소된다. 기간도 120일에서 100일, 비용은 284만원에서 114만원으로 줄어든다. 임플란트, 발전기, 문구류 등 다양한 품목이 혜택을 받는다.
중소 해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기 위한 법정인증 운영 16개 부처 간 포럼도 개최한다.
◇인정기관 단일화=법정 임의인증(KS) 절차 간소화와 강제인증(KC) 체계가 개선된다.
2015년까지 장기적으로 현재 하나의 인증기관(표준협회)을 다수로 확대하고 시험기관(13개)을 추가 지정해 KS인증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KS 중 환경·의료·교통 등 전문 부처에서 KS를 개발, 운영하는 범부처영 KS운용 체계가 마련된다. WTO 등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표준(ISO/IEC/ITU 등)→표준(KS)→기술기준 구조를 통해 부처 기술기준에서 표준(KS)을 인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KC인증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사전규제 강도를 낮추는 대신 사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리콜제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표준·인증 포털 구축=2016년까지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 표준·인증 정보를 단일 창에서 제공하고 관련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포털이 구축된다.
내년부터 신규 인증 도입 시 지경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중복성 및 국제기준 부합성 등을 심의·조정한다. 또 매년 인증제도별 실효성을 검토해 인센티브(조달청 가점 등)를 조정하고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는 조달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글로벌 인증기관 육성=국내 1위인 산업기술시험원(KTL) 규모가 세계 1위인 스위스 SGS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 인증기관 육성에 나선다.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대형화·글로벌화를 유도하고, 민간 시험인증기관의 법적인증기관 진입장벽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신성장 분야 국제표준과 R&D를 연계해 신규 시험인증시장을 선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신제품인증(NEP)·신기술인증(NET) 등 표준특허 및 표준화 필요성이 있는 것을 선정,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또 국제표준화기구 의장·수임 지원과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 범부처가 협력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