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SK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로 소프트웨어(SW) 사업대가 논란이 정보기술(IT) 업계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SW 제값주기 정책에 공정위가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 IT서비스 및 SW업계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5일 IT서비스 및 SW업계에 따르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50여개 대·중소 IT서비스 기업 대상으로 공정위의 SK C&C 제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한국SW산업협회는 지식경제부가 민간기업의 사업대가로 활용하는 정부고시단가가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으로 여겨져 폐지한 것에 대해 배치된다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IT서비스산업협회 설문조사 핵심은 사업대가에 활용하는 SW 노임단가 기준이다. SW 노임단가는 지난 2월 정부고시단가가 폐지된 이후 SW 개발자 인건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SW산업협회가 조사한 평균 인건비다. 기업들은 SW노임단가를 활용해 전체 사업대가를 책정한다.
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SK C&C 제재는 한 기업이 아닌 IT서비스 업계 전체 문제”라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지경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산업협회도 공정위 제재로 SW사업대가가 다시 저가로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노임단가는 SW개발자 평균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값주기를 위해서는 100% 지급해야 정상”이라며 “그러나 공정위가 오히려 할인율을 낮게 적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SW산업협회도 대응방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IT서비스 및 SW업계는 지난 2월 정부고시단가 폐지된 이후 민간으로 이양된 SW사업대가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그룹 계열사 간 SW사업 대가와 대외 SW사업 대가 책정 기준이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SW업계 관계자는 “그룹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제재로 자칫 SW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