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16.8% 인상안은 한 자릿수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 전기위원회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지난번 밝혔던 인상시기(이달 중 결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장관은 “한전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서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와 구체적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정부가 요구한 4%대 인상안 의견을 무시하고 두 자릿수를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 홍 장관은 “한전 이사회가 배임문제를 걱정하는데 이 정도로 정부에 의사표시를 했으면 책임은 면했을 것”이라며 “한전 주주들도 이사회가 역할을 전혀 안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이사회가 적자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이를 통해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전기요금 평균 16.8%(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미수금 6.1% 포함)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용도별 인상폭은 산업용 12.6%, 일반용 10.3%, 주택용 및 농사용 6.2%, 교육용 3.9%이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