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이 경선 레이스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장기집권을 막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과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2일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며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7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에는 찬성하되 정·부통령제 및 내각제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금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손 고문 측은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 대선과 총선의 주기적 불일치 등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한국 정치가 개헌을 안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도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막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생명을 다했다”며 “5년 단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 대안으로 결선투표제와 동시에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영환 조경태 의원,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총 8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들 후보는 23일부터 28일까지 TV토론 5차례, 합동연설회 4차례 등을 통해 정책 비전을 평가받는다. 29~30일 여론조사를 거쳐 30일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총 8명의 예비후보 중 3명이 탈락하고 5명이 본경선 레이스를 시작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