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복원을 주창했다. 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손 상임고문은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세종과학포럼 창립총회 및 초청토론회`에 특별강연자로 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부처 신설 등 5대 과학기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손 상임고문이 제시한 5대 과학기술 정책은 △과기부와 정통부 복원 △민·관 협업형 연구개발 △벤처기업 지원 강화 △과학기술인 위상 강화 △환경친화 및 생명존중 과학기술 지원 등이다.
손 상임고문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과기부와 정통부가 필요하다”면서 “경우에 따라 이를 모두 포괄하는 미래지향적인 부처 신설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고문은 “어떤 형태로 부처가 구성되든, 과학기술 총괄 부처는 국가정책의 핵심 부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총괄 부처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나노 융합기술, 에너지, 환경, 우주융합 등의 기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 연구개발 체계를 강화해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은 정부가 수행하도록 한다. 융합 등 상용 연구개발은 민간서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소 벤처연구개발 지원을 5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제안했다. 청년 과학기술인의 도전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획득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 고위관계자 중 이공계 출신을 늘릴 계획이다. 이공계 출신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보상 제도도 마련한다. 환경 친화 및 생명존중 과학기술을 지원해 원전 폐기물 처리, 신재생 에너지 연구, 환경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남북 교류확대도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남북협력을 정상화 해 중소기업 진출 특구를 마련하고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도 활성화 시키겠다”면서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남북 공동 과학기술 연구 등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