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잔액
3대 신용보증기관 중 하나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중앙회)가 보증 규모에 맞춘 금융기관의 형평성 있는 출연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은행 대출금의 0.02% 수준인 출연요율을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비교 대상이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최근 “중앙회 보증규모가 기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은행 출연 요율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관련 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출연요율 상향 목표로 최소 0.05%를 잡았다.
임 회장 지적처럼 중앙회는 타 보증기관에 비해 은행권 출연 규모가 적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는 각각 은행 대출의 0.225%(이하 기준요율 기준)와 0.135%를 받는 반면 중앙회는 신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0.02%에 그친다. 기보와 비교해서는 보증지원 규모가 80%에 달하지만 출연요율은 기보의 7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3개 기관 보증 규모는 잔액기준으로 신보와 기보가 각 38조4000억원과 17조원이었다. 중앙회는 13조6000억원이었다. 중앙회가 출연금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선 배경이다.
문제는 금융당국과 신·기보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신·기보 출연요율을 유지한 채 중앙회 요율을 높일 경우, 은행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신·기보 출연요율을 낮춰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중앙회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출연을 받는다”며 형평성 논란 제기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에 명시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융권 출연금과 달리 지자체 출연금은 예산에 반영됐다가도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 지자체 출연금은 최근 2년 700억원 안팎으로 은행권 출연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출연 수준을 고려해봤자 여전히 두 신용보증기관 보다는 많이 적다.
중앙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의견을 들은 바 없다”며 “협의를 해오면 그 때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손실을 보전하는 재보증업무와 저신용 개인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0년 8월 설립됐다. 전국 16개 지자체가 관할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설립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 상환불능시 발생한 손실 일정부분을 보전한다. 2010년부터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서민전용 보증상품인 햇살론을 출시했다.
【표】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잔액 (단위 : 억원)
자료: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2012년 6월말 현재)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