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가 현재의 전력시장 가격결정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노조는 매 시간대별 최고 가격으로 한국전력이 전력을 구입하는 계통한계가격(SMP) 제도 관련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SMP는 전력도매시장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해당 시간에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소가 기준이 된다. 원자력, 석탄화력 등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소가 대부분의 발전량을 충당해도 전력부족으로 고가의 LNG 발전소가 가동하면 도매시장 내 모든 전력가격이 LNG 발전가격 기준으로 책정되는 방식이다.
전력노조는 이 같은 전력가격 책정 구조가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결국 국민피해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MP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왜곡 현상을 보정하는 정산조정계수를 일부 발전자회사에만 적용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SMP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계수를 민간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특혜라는 주장이다.
전력노조는 현행 전기요금 책정 방식은 발전원별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