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요금의 인위적인 인하에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여야 대선주자가 잇따라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반대 시각을 보인 셈이다.
이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신장관회의`가 열린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에서 “자본주의의 기본은 자유 경쟁”이라며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상태에서 통신사가 경영계획에 따라 투자하고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한 인위적인 요금 인하보다 시장 원리에 의해 요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기본료 1000원을 일괄 인하했지만 국민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했다”며 “반면에 기본료 1000원 인하로 통신사 수익성은 크게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이통 요금 일괄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통신사 자유경쟁체제 아래에서 가격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가 LTE 망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해 당분간 요금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망 구축비용이 회수되는 2~3년 후에 인하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향후 스마트 생태계는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단말(D) 관련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며 “정부부처도 이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보호 문제도 여러 부처에 관련기능이 흩어진 게 문제”라며 “효과적인 정보보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도 ICT 관련부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