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투자사업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역사적 기록에 남게된다. 용인경전철, 오투리조트 사업처럼 재정손실을 일으킨 대규모 사업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도개선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단위로 기록물을 통합관리해 책임소재를 엄격하게 적용, 정책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예비타당성 검토사업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사업, 지자체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해당된다. 타당성 조사 수행자는 청렴서약서도 제출한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대규모 투자사업 주요 관련자들의 의견·역할 등을 심사 자료에 첨부하도록 의무화 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결정하는 데 정책결정자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업착수부터 완료시까지 모든 정책결정 참여자를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타당성 검토자에 대해 청렴서약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강화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