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개인과 조직의 연계 지원을 통한 대학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영역별 중심 과학영재고·예술영재고 등을 통섭형 영재육성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른과학기술 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최근 차기정부에 제안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의적 인재 양성체제 확립`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발제에서 한국의 당면과제는 `빨간 불이 켜진 엔지니어 수급,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전제했다. 그는 “엔지니어 질은 갈수록 떨어지며 엔지니어 부족으로 인도·중국에서 기술인력을 수입하는 실정”이라며 “삼성중공업은 국내 기술 인력을 못 구해 인도에 해양설비설계센터를 세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선호로 박사 학위자 중 비정규직 인력 비중 증가와 해외유출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대 2011년 석사졸업 예정자 중 12.4%는 유학, 박사 졸업예정자 중 20.2% 국외기관 박사 후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이공계 전공자의 상대적 경제여건도 하락추세다.
반면 정부 과기인력양성정책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로 범용기술을 담당할 엔지니어인력과 지역수요 대응이 부족하다. 특히 R&D투자와 인력투자의 불균형으로 비정규직 확대되고 있다.
차기정부는 개인과 조직의 연계지원으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재정지원 단위개혁으로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 내 연구조직 중심의 연구비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공계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역별 영재육성체계(과학영재고, 예술영재고 등)를 통섭형 영재육성체제로 전환하고 국가장학생 등 우수 과학기술인재 대상 리더 소양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우수 연구자 선정 시 10년 이상 연구 성과와 연구경력의 지속성 평가도 고려할 항목이다. 또 지방 국립대는 지역 학생을 할당하고 지역 국립대학 거버넌스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지역대학과 지역 수요와의 연계강화가 시급하다. 이 밖에 인건비 총액제 등으로 출연연 연구비와 연구인력 균형을 맞추고 공공연구기관의 자율 운영을 위해 출연연과 대학을 (가칭)연구형 공공기관으로 별도 예산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과실연은 “창의적 인재는 모방형에서 창조형 혁신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핵심조건”이라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평가 받지만 창의적 인재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창의적 인재양성 위한 차기정부 정책 제안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