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은 26일 “지역난방업계는 구조적으로 동반성장이 이뤄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소규모 사업자는 열, 전기를 만들어 팔아봐야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며 “영세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의 현재 연료비 인상요인은 2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난방업계 최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상요인(10%)에 두 배에 달한다.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는 열 생산에 있어 첨두부하보일러(PLB) 비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열생산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PLB는 대형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과 달리 전기 생산 없이 열만 생산하는 시설로 전용 LNG요금이 주택용 보다도 ㎥당 43원이나 높다. 100㎿이상 열병합발전시설에 적용하는 LNG요금보다도 50원 이상 비싸다. 더욱이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지시를 받고 전기를 생산해도 발생하는 열을 공급할 곳이 없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부회장은 “소형 지역난방사업자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원가에 못 미치는 열 요금과 가장 비싼 연료비를 적용받고 있다”며 “소형사업자의 원가구조를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사업자가 도산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업계가 맞이한 위기는 만성적이고 가스, 전력, 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얽혀있어 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독일 등 다른 선진국 사례처럼 일정규모의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연료비, 전력판매가격, 열 요금에 있어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