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조화로운 산업·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신재생에너지, 화학물질 관련 업무 추진에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업무 특성상 갈등요인이 존재했다.
환경부와 지경부 장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에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1월 지경부 장관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역지사지와 이심전심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두 차례 더 만나 산업과 환경의 접점을 모색했다.
협력의 취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통해 폐금속재활용 업체의 설비 증설에 대한 시·도지사 변경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를 개정해 재제조가 필요한 분야의 대상제품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선향 지경부 산업환경과장은 “향후에도 양 부처는 업무 영역을 다투기 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롭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업·환경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정책교류를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균형 있는 국가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