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평결 쇼크에 경제계가 정부와 대안 찾기에 나선다. 올해 주요국 대선과 경기 불황이 겹쳐,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5단체 간담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소송 평결에서 보듯이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이 높다”며 “내달 중순에 열리는 경제5단체장과 경제부처 장관 합동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애플 특허전쟁을 공식 논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는 민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경제계가 인식을 같이 한다고 이동근 부회장은 전했다.
내달 개최하는 경제5단체장과 경제부처(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회동은 이날 간담회에서 결정한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첫 번째 활동이다. 특위는 투자·소비·수출·고용활성화 등 경제계가 마련한 실천계획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제5단체장이 공동위원장, 5단체 부회장이 실무위원장을 맡는다.
연초 계획한 투자와 고용의 차질 없는 추진과 내수활성화 위한 기업 참여 독려에 나선다. 기업-경제단체-정부 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 기업 투자애로의 신속 해결을 담당한다. 이날 공개한 10대 그룹 하반기 채용계획에 따르면 삼성그룹 1만2400명을 포함, LG(7700명), 현대차(3430명), SK그룹(2350명) 등 10대그룹이 4만2950명을 채용한다.
경제계는 투자활성화를 비롯해 소비·수출활성화 과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4개 분야 97건의 건의사항을 정리한 `경제활성화 정책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한다. 주요 건의사항을 보면 청년창업기업 세제감면과 4대보험료 부담완화, 창업초기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장려세제 도입이 포함됐다.
최근 스타트업 창업 붐을 이어가는 게 경제활성화 한 축을 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년창업가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와 4대 보험료 4년간 50% 감면 내용이 포함됐다. 창업 중소기업이 초기에 적자로 R&D 투자액을 당해 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만큼 결손 시 투자액 일정비율 환급을 요구하는 `R&D 장려세제 도입`도 제안했다.
성장동력원 확보를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비율·대상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분야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AM OLED 세액공제 대상을 일부분에서 AM OLED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장비·셀·모듈 공정과 제조기술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1960~1970년대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지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법인세율 인상 억제, 수출지원금융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법정구속 등 기업인 사법처리 강화 분위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동근 부회장은 “안타까운 일로 앞으로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규모 해외수주 활동과 투자계획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표】경제5단체장 경제활성화 관련 발언
[표]경제활성화 정책과제 주요내용
〃 투자활성화 과제 (51건)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입자규제 완화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보완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지원확대
-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부담요인 최소화
〃 소비활성화 과제 (24건)
-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지원 확대
- 접대비지출 억제정책 개선
- 해양레저, 고속도로통행료상한제 등
〃 부동산 · 수출활성화 과제 (22건)
-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추진
- SOC 예산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수출지원금융 확대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경제계 실천계획 (15건)
-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운영
- 계획된 투자 · 고용 차질없이 추진
- 청년층, 은퇴근로자 취업기회 확대
- 근로자 여가활용풍토 조성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