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시장불균형, 거래불공정, 제도불합리` 등 경제 3불 문제를 동반성장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은행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법제화, 불합리한 대출금리 인하 등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한 중기중앙회는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나선 조유현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정부가 동반위 구성, 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에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유통분야 동반성장에 대해 발표한 이정희 중앙대 교수도 “대형유통업체로의 과도한 집중은 문제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중형 유통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소업체 조직화를 통한 제조업체와의 도매물류 기능 확대를 제시했다.
반면에 양금승 전경련 소장은 “동반성장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대기업들은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 위주 정책보다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포지티브형 정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확대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동반성장은 한때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해야할 시대적 과제”라며 “향후에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하고, 동반성장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금융·의료·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연구원 주현 실장의 지난 2년간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성과 정리발표와 함께 각 산업계 대표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지경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동반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9월 동반성장주간 행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